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DR)을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양수자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그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 -166, 2013.02.14.)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3.1.1.이후 계약자 변경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법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 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함

무허가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소유권보전등기를 못한 경우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등기법」제6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지역별로 교과서 공급을 담당하는 지역 공급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교과서를 주문받은 후 AAAA교과서로부터 교과서를 인도받아 학교에 공급하면서 교과서의 독자적인 공급권한과 가격 결정 권한이 없이 지역교육청이나 AAAA교과서의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공급하고 교과서 대금은 지역 교육청이 AAAA교과서에 직접 송금하며 AAAA교과서가 송금실적에 따라 지역공급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역공급인은 위탁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