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42심판[예규·판례]청구인과 배우자 각자 명의로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양도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 안 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조심 2020서8523
(2021.05.13)
541심판[예규·판례]청구인과 배우자 각자 명의로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양도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 안 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조심 2020서8523
(2021.05.13)
540심판[예규·판례]신고누락한 매출 과세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매출 누락한 것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조심 2020구8072
(2021.05.10)
539심판[심청이] 골프카트료에 매긴 ’부가세(VAT) 돌려달라‘는 심판청구조심 2021부1028
(2021.05.12)
538심판[예규·판례]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했으면 경정결정해야 심판원,이장(移葬)한 선친분묘 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증빙제출로 이장사실 확인돼조심 2020광8698
(2021.05.06)
537심사[심청이] 감사원, 과·면세 겸영사업자, 면세업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안돼감심 2020-1170
(2021.05.07)
536심판[예규판례] 임원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 법인세 부과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현실적 퇴직 아닌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가지급금으로 봐조심 2020중8018
(2021.04.14)
535심사[심청이] 세무공무원 말 듣고 오피스텔 매매한 부부, ’양도세 폭탄‘ 맞은 사연감심 2020-1333
(2021.05.03)
534심판[예규·판례]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경정거부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는 안 보여조심 2020서712
(2021.05.11)
533심판[예규·판례]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중과세 가능…기각결정 심판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과 다주택자 중과세규정은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해야조심 2021서1571
(2021.04.27)
처음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