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상당액을 당초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정부의 경정ㆍ결정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하고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제조업(선박건조)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해상크레인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규정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상크레인을 운휴기간 중 일시적으로 건설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는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하였으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 경우 동 을종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18조의2 제1항을 선택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 경우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 연말정산한 갑종근로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됨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법인에서 발생한 사업연도개시일 이후의 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비에 포함되는 것임

1. 인적분할 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89.12.31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영위하는 업종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호에 의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3.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의거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사업연도 종료일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받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용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4. 법인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며 경정청구기간내의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동·냉장창고를 증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비용중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5] 제8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 같은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문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투자금액으로 하여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및 투자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완료한 자산의 투자금액은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융리스 자산가액으로 하며, 취득중인 자산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