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의 중복기간을 제외한 1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이 멸실하여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되고,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여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될 수 있음.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속받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 종전주택이 양도되고 1세대 1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시 비과세됨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된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천재ㆍ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무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면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