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자산(예금)을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이후 학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일반회계의 자산(토지)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자본의 원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립학교법인이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 전출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에 따라 연구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 등을 비영리사업회계인 기금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교비회계에 전출한 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발행시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