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52판례[판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주 인수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되나?대법 2020두55954
(2021.06.10)
551심판[예규·판례] 자금 원천이 법인이여도 외국인 구매자면 영세율 적용해야...경정결정 심판원, 쟁점물품구매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조심 2020부1326
(2021.05.20)
550심판[예규·판례]청구인에게 한 종부세 과세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부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조심 2021서1892
(2021.05.27)
549판례[예규·판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비율변동과 간주취득세 문제대법 2020두49324
(2021.05.07)
548심판[예규·판례]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신고한 금액 필요경비 불인정…기각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법적 증빙자료 수취 못하고 종소세 신고한 점 등 비추어 판단조심 2020부8453
(2021.05.24)
547판례[예규·판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행사 불가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20두53699
(2021.04.08)
546심판[예규·판례]쟁점선박 투자금액 중기투자세액공제 적용 거부처분은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조심 2021서623
(2021.05.20)
545심판[예규·판례]해외상품 구매대행업에 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쟁점법인이 해외에서 상품구매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 것으로 보면 안 돼조심 2020서8552
(2021.05.26)
544심판[예규·판례]증여받은 토지, 법으로 사용제한 되도 세금부과 타당…기각결정 심판원,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어조심 2020서7874
(2021.05.11)
543심판예규·판례]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재조사결정해야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조사, 고용 알선업에 직접사용하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조심 2020지313
(2021.05.14)
처음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