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법」제78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6호의 3호 및 「소득세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익명조합원인 내국법인(을)이 분배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6의 3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익명조합원인 홍콩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5%(주민세 2.5%별도)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되어야 하는 것임.

익명조합법인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라 함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수가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시점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은 수정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여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될 수 있음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2호 이상의 다구구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 하고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세대 2주택의 중복기간을 제외한 1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