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3년미만 해당여부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순자산가액 계산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음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기술보증기금이「특별출연업무협약」에 따라 출연받은 금액으로 업무협약 대상기업에 한해 보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발행당시 발행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소정의 정당한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