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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62심판[예규·판례]쟁점용역비는 입주지원금을 우회적 지급 한 것…기각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부가세 부과는 잘못 아냐조심 2020중7724
(2021.06.23)
561심사[심청이] ‘나도 모르게’ 증여세 10억원…“묵시적 승낙”감심 2020-166
(2021.07.01)
560심판[예규·판례]적격분할 승계한 쟁점토지 양도차익 추가과세 취소해야 심판원,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조심 2020서2572
(2021.06.07)
559심판[예규·판례]쟁점이월결손금 부인, 청구인에 종소세 부과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공동사업을 시작 전까지의 관련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 제시 못해조심 2020중2783
(2021.06.21)
558심판[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을 주택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워...기각결정 심판원, 합리적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 제시 못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 처분 정당조심 2021부2662
(2021.06.22)
557심판[예규·판례]매입·매출거래의 가공거래여부 자금지출내역 등 재조사결정 타당 심판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여조심 2020중1687
(2021.06.09)
556심판[예규·판례]원재료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 신고한 법인세는 부당신고 아냐…경정해야 심판원, 기계장치 자체를 개량·확장·증설 등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워조심 2020전8532
(2021.06.07)
555심판[예규·판례]청구법인에 배분 제외한 처분청 처분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자산관리공사 콜센터직원 안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워조심 2021광829
(2021.06.08)
554심판[예규.판례]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경정.고지 잘못 없어...기각결정 심판원,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지분매입 주식취득 제한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조심 2021서2190
(2021.06.02)
553심판[예규·판례]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종합해조심 2020부1866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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