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법인에서 발생한 사업연도개시일 이후의 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비에 포함되는 것임

1. 인적분할 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89.12.31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영위하는 업종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호에 의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3.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의거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사업연도 종료일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받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용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4. 법인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며 경정청구기간내의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동·냉장창고를 증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비용중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5] 제8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 같은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문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투자금액으로 하여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및 투자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완료한 자산의 투자금액은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융리스 자산가액으로 하며, 취득중인 자산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및 기부금의 귀속시기 차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내지 제3항 또는 기본통칙 24-36…4호에 따라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이월공제되는 것임.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및 기부금의 귀속시기 차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내지 제3항 또는 기본통칙 24-36…4호에 따라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이월공제되는 것임.

법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써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이나, 문의한 기술비법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