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하여 철거 전까지 거주한 승계조합원이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당초조합원으로부터 사실상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이 멸실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시기간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당초조합원으로부터 사실상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 주택과 재건축한 신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회사에 근무하는 모범종업원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내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당해 상금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직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현상모집을 실시하고, 심사결과 선발된 우수논문에 대하여 당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 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유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이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사유 라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