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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법인 | 보험사기 관련 환수대상 보험금의 익금 귀속시기(삭제예규)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험사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환수대상 보험금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서면법인 2020-2626 (2020.09.28) 삭제일(2021.05) |
| 상증 | 비거주자의 상속시 채무공제 및 국세우선(삭제예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 및 채무도 국내에 있는 공과금 및 채무를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1055 (1998.06.12) 삭제일(2021.05) |
| 부가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분양시 과세 여부 등(삭제예규) 도시정비법에 따라 AA주택도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9-655 (2019.12.20) 삭제일(2021.05) |
| 상증 | 비상장주식 평가시 영업권 산정방법(삭제예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 재산 -560 (2011.11.28) 삭제일(2021.05) |
| 법인 | 지역 환원사업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삭제예규)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371 (2020.06.12) 삭제일(2021.05) |
| 종소 | 재건축조합원이 지급 받는 이주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세 과세여부(삭제예규)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는 이주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해당 조합원의 부담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이주비 이자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 -663 (2006.05.23) 삭제일(2021.05) |
| 법인 |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삭제예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645 (2020.11.20) 삭제일(2021.05) |
| 조특 | 초도금형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삭제예규) 연구전담부서의 연구개발과정상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는 초도금형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 재조세 -544 (2004.08.03) 삭제일(2021.04) |
| 조특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삭제예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견본품 시범제작에 사용하는 간이금형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 서면2팀 -230 (2006.01.27) 삭제일(2021.04) |
| 상증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평가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의 범위 | 서면4팀 -157 (2004.02.27) 삭제일(202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