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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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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심판[예규·판례]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아닌 독립세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잘못조심 2021서2573
(2021.07.15)
571판례[판세] ‘과세의 형평’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나?대법 2010두3138
(2016.12.29)
570심판[예규·판례]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신고하면 부인당해…기각결정 심판원,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 안했을 경우만 비과세 적용조심 2021중2683
(2021.07.14)
569심판[예규·판례]자경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종사 입증책임 인정 안 돼 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은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돼 청구주장 불인정조심 2021광2146
(2021.07.01)
568심판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밀린 세금 납부통지 처분 잘못아냐...기각결정 심판원, 등기부상 이사로 등록된 청구인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처분청 처분 타당조심 2021서2548
(2021.07.06)
567판례[판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임대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대법 2017두69977
(2021.07.08)
566심판[예규·판례]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피상속인과 아무개 사이 약정서 등 유무,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조심 2021전1776
(2021.06.30)
565심판[예규·판례]자경농지 감면대상 쟁점토지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부담부증여의 경우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 필요 안 보여조심 2021중1845
(2021.07.07)
564심판[심청이] 과세근거된 ‘범죄일람표’…대부업법 위반 유죄받고 세금도 두들겨 맞은 사연조심 2021인1188
(2021.07.07)
563판례[판세] 사업주가 세금 대납하는 연봉계약시 평균임금과 과세표준은?대법 2016다200200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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