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 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 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하여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상당액을 당초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정부의 경정ㆍ결정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하고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제조업(선박건조)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해상크레인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규정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상크레인을 운휴기간 중 일시적으로 건설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는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하였으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 경우 동 을종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18조의2 제1항을 선택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 경우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 연말정산한 갑종근로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