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봄

1세대1주택으로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 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A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함)를 보유하다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보유하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제8항제2호의 규정은 외교관 등 신분에 따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로서 2008.2.2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에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의료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공제대상(연령의 제한은 받지 않음) 직계비속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배우자가 당해 직계비속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배우자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단독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해당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2년 이상"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태풍으로 인해 멸실한 아파트를 보유기간 6개월만에 멸실하고 동 대지권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받은 경우 동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멸실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