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2014년에 지출한 신성장동력 연구 위탁개발비는 수탁기관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해당해야 하므로 국외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은 경우 기존 공공시설용지의 사용수익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며,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설치비용은 시행자의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된 B주택을 취득한 후 B주택의 사업시행 기간 중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다음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된 C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D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 후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을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