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산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본점포함)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등기일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여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급추천서가 인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독립성 기준에 의해 2005년 12월 31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경우도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2008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는지 여부

독립성 기준에 의해 2008년 1월 1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경우도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2008년 12월 27일 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는지 여부 및연구원이 자체기술개발과 외부(수탁)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중일 때 연구원의 인건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05.23일부터 2003.0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겻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05.23 부터 2003.0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에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1.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 주식매수선택권 ]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임직원에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비상장 자회사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직접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상장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스톡옵션 부여로 인한 행사이익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동종업체의 스톡옵션에 비하여 과다하게 행사이익을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의 초과 행사이익 부여금액 만큼은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