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2.1.1. 이후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2.1.1. 이후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동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은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증여세 등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소각시점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귀 문의와 관련있는 법령과 기존 회신문(서면2팀 -146, 2005.01.20. 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생질서와 처외삼촌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라 함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수가 1주택인 1세대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