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그 구분 등기된 각 자산별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시 층별 호수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비교함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6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의 동겨 여부를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미혼인 자들끼리 사실혼의 관계로서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2015~2016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7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