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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84심판[예규·판례]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 증빙 재조사해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의 철강제품 실제거래 했다고 주장하는 증빙조심 2020인7809
(2021.08.04)
583심판[예규·판례] 증권·채권 등 상속재산에 적용된 시가 산정법 잘못 없어...기각타당 심판원, 보충적 평가액·취득가액으로 재산 평가한 처분청 처분 타당조심 2021서1501
(2021.08.11)
582판례[판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세 대납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나?대법 2020다260902
(2021.07.29)
581심판[예규·판례]쟁점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 회수 안 돼조심 2021서2233
(2021.07.28)
580심판[예규·판례]쟁점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시 포함 …기각타당 심판원,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어조심 2020서8034
(2021.07.21)
579심판[심청이] 세금고지 하고도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도루묵된 사연조심 2021중2740
(2021.07.30)
578심판[예규·판례]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 조세채권은 환급 안 돼…기각결정 심판원, 쟁점토지 취득이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했어도조심 2020지3602
(2021.07.20)
577판례[판세]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대법 2018두54408
(2021.07.21)
576심판[예규·판례]종교인이 2018.1.1.이후 퇴직금 받은 경우 그 전액이 퇴직소득…기각결정 심판원, 소득세법상 2018.1.1.이전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에 비과세규정 없어조심 2021구2724
(2021.07.27)
575심판[예규·판례] 조정지역 3주택자, 쟁점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 합당…기각결정 심파원, 다주택자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정당조심 2021서2728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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