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임.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9분의 9(2011.1.1일부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9분의 9(2011.1.1일부터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전체 토지의 면적에 상가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