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표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인 개인회원이 동업자단체에 지출하는 일반회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동업자단체가 수취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의무 대상임

일정 요건의 농지 등을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4만 5천 평 이내의 초지에 한하여 면제대상에 해당하며,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농지 등에 포함되지 않음.

특수관계자인 주주 4인 중 주주 3인이 주식 등의 50% 이상을 주주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대토보상권을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