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원자력기계, 원자력가동중검사 및 원자력구조 분야에 대한 공인검사원 또는 공인검사감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임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공사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합산배제하는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또는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함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가·나·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 토지·건물 전체의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미 임대면적이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 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

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에 가산하지는 않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임대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