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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94판례[예규·판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산입 문제대법 2020두39655
(2021.07.29)
593심판[예규·판례]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명의 환원하면 증여 아냐…취소해야 심판원, 쟁점법인의 주주 권리 주장하거나 배당요구한 적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조심 2021서607
(2021.08.23)
592심판[예규·판례]탈세제보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 미달하면 거부 당연…기각해야 심판원,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잘못 없어조심 2021서2737
(2021.08.23)
591심판[예규·판례]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은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한 금원조심 2021구1605
(2021.08.19)
590심판[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종전신고 취득가액 기준일 변경 인정돼…취소결정 심판원, 쟁점감정가액이 소급 평가된 이유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 부족해조심 2021전2093
(2021.08.18)
589판례[판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공제할 수 있나?대법 2021다210195
(2021.08.12)
588심판[예규·판례]취득세 등 감면요건 충족한 쟁점토지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조심 2020지2042
(2021.08.17)
587심판[예규·판례]명의신탁 쟁점주식 가액에서 차감해 세액 등 경정 타당 심판원,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서 주식매도자금의 일부로 취득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돼조심 2020인8465
(2021.08.09)
586심판[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 못해…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해 감정평가 한 것이므로조심 2021서2831
(2021.08.11)
585판례[판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무효 여부대법 2020두39655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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