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월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제23조에 제2항에 규정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귀 문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는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 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여야 공제 대상이 되며, 또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이면 당해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과 기부금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는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이란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기준내용연수의 50%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고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수도권 밖 이전공장과 그 외의 공장을 가동중인 법인이 각 공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도권밖 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감면됨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한 직원이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입사 시점에 ○○○○기술진흥협회에 연구요원으로 변경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동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 등으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동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여부는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 또는 결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