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골프장코스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캐나다 조세협약」제12조에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닌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한·캐나다 조세협약」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이윤]에 해당하여 캐나다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동 시설의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인 재건축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ㆍ건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