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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상증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삭제예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서면상속증여 2017-1175 (2017.06.15) 삭제일(2021.07) |
| 상증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매출액의 계산(삭제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2항 제2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 출자하여 보유한 비율을 말함 | 서면상속증여 2015-1933 (2015.10.23) 삭제일(2021.07) |
| 조특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해당기간의 개월수 기산일(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 서면소득 2015-2237 (2015.11.12) 삭제일(2021.07) |
| 부가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삭제예규) 법령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사업용시설을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 46015-10129 (2001.03.20) 삭제일(2021.07) |
| 종소 | 어업권을 반납하고 받는 폐업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삭제예규) 원양어업권을 반납하고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면서 지급 받는 폐업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 -624 (2005.06.04) 삭제일(2021.07) |
| 양도 | 파산선고에 의해 처분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삭제예규)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재산 46014-198 (2002.07.06) 삭제일(2021.07) |
| 양도 | 파산선고에 의해 처분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재재산 46014-198 (2002.07.06) 삭제일(2021.07) |
| 양도 |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 46014-198 (2003.07.06) 삭제일(2021.07) |
| 양도 |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 -3443 (2007.11.30) 삭제일(2021.07) |
| 국기 |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삭제예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법령해석기본 2015-2639 (2016.02.11) 삭제일(202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