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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판례[판세]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1. 사실관계 가. 보험설계사인 피고 B는 지인의 소개로 원고 법인의 상무였던 C를 알게 되었고, 2007. 5.경 C를 통해 원고 법인에게 피고 OO생명보험(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상품을 소개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 법인에게 '법인CEO RISK 보장 및 RETIREMENT PLAN'이라는 문서를 ...

대법 2015다56147
(2018.08.30)
212심판[예규·판례]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 타당 심판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 구분경리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업장별 구분경리의 경우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의 이월도 구분경리한 비감면사업에 한정하여 이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해당 사업연도 비감면사업에 귀속되는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하...

조심 2015전5379
(2018.08.24)
211심판[예규·판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분양 토지 종합합산과세 처분 경정해야 심판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 규정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34호)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재산세를 ...

조심 2018지232
(2018.08.14)
210심판[예규·판례]체납법인 실제 과점주주 사실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사기 혐의로 고소 수사진행 중이고, 체납법인에 관여 안했다는 확인서 제출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아무개를 사기 혐의로 고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그 법인 운영과 자금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안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

조심 2018광1883
(2018.08.13)
209심판[예규·판례]회수 못한 부동산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청구인과 매수인 민사소송 중,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매수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조심 2018중2351
(2018.08.09)
208심판[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된 종중임야 처분수입 과세는 잘못 심판원, 쟁점임야는 조상분묘유지 보존하는 선산으로 선조 분묘를 포함하고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時祭奉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000종친회(청구종중)...

조심 2018부2226
(2018.07.31)
207심판[예규·판례]임대보증금 재계약시 추가 지급내역 등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서 자료상 당시 임대보증금이 금원으로 나타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6.7. 아무개와 체결한 월세계약서(5차)에 월세보증금이 금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

조심 2018전1856
(2018.07.23)
206심판[예규·판례]쟁점거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쟁점거래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거래로 인식한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4....

조심 2018부519
(2018.07.20)
205심판[예규·판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 양도세 과세처분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아버지와 쟁점주택2에서 동거생계같이 한 것으로 안 보인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직장 부근의 주택을 임차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1 양도 당시 그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안한 것으로 보아 양...

조심 2017중5223
(2018.07.20)
204판례[판세] 명의신탁자에게 납부 증여세 구상권 행사 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A법인의 주식 52,000주를 피고와 피고의 처 명의로 취득하였다. 그 후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라...

대법 2018다228097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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