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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판례[판세] 증액경정시 당초 처분의 법정기일은?

1. 사실관계 가. 2개의 상호로 의류-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소외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2009. 7. 16. 88,268,509원(상호 ○○○) 및 같은 달 17. 46,357,734원(상호 △△△)을 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신용협동조합은 2009. 8. 18. 소외인이 소유한 인천 ...

대법 2017다236978
(2018.06.28)
195판례[판세] 물적분할의 요건에 관한 법리 확인한 최초의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 5. 1.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물적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하여 주식회사 OO(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8. 5. 6. 분할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법령상 과세이연 ...

대법 2016두40986
(2018.06.28)
194심판[예규·판례]1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가 되면 비과세 특례규정배제 과세해야 심판원, 쟁점2주택 현장확인결과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기능이 유지관리되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5.12. 서울특별시 000 토지 및 ...

조심 2018서1183
(2018.06.20)
193심판[예규·판례]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는 잘못 아냐 심판원,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연대납세의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현금매출)000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한 후 ...

조심 2017중 5107
(2018.06.19)
192판례[판세] 합산배제신고서 제출하고 경정청구 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2012. 9. 28.경,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2013. 9. 30.경, 각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CRTAX-C)을 통하여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

대법 2017두73068
(2018.06.15)
191판례[판세] 양도세 납부 후 매매대금 감액시 경정청구 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8. 4. 소외 1에게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OO플러스(이하 'OO플러스'라고 한다)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 2,455,783주를 대금 12,892,860,750원에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7,193,194,75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5,699...

대법 2015두36003
(2018.06.15)
190심판[예규·판례]손해배상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쟁점금액 지급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에서 201...

조심 2018서1127
(2018.06.12)
189심판[예규·판례]중대과실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행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안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언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

조심 2018서247
(2018.06.08)
188심판[예규·판례]부모와 딸 부부 동일세대원으로 봐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쟁점주택 양도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했으므로 독립세대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부모)과 딸 부부는 쟁점주택양도 당시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각각 생계를 달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2...

조심 2018서1019
(2018.05.29)
187심판[예규·판례]거주·임대 불가능 폐가 1세대1주택 적용 배제한 과세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빈집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주거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9.5. 취득한 ...

조심 2018전232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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