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소심판정. 국내주택을 소유한 재외국민인 여동생과 단순히 주민등록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3년 4분기에 결정된 조세심판원의 주요 심판결정 ...

심판원 신청사에는 3개의 소심판정이 마련돼 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이 같은 내용을 골...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비정기적 이자 지급을 ‘차용’의 증거로 볼 수 없고, 이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20년 9월 15일 김 씨는 시모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주택(쟁점주택)을 취득한다. `23년 4월 3일부터 5월 12...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1.부터 원고의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던 중 원고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6. 7. 21. 조사유형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범위를 20...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2013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캐나다 소재 NOO NOO Limited(이하 'NNL'이라 한다)와 2005. 8. 17. 합작투자계약(이하 ‘쟁점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0. 13. 내국법인인 OO노텔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NNL 및 소외 법인은 2005. 10....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했던 다세대주택일지라도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17년 5월 12일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김 씨. `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

1. 사실관계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일대 10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09. 5. 11. 자신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50...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소외 1의 의뢰로 2016. 2. 1.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9장(이하 ‘제1수표’라고 한다), 2016. 2. 3.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0장(이하 ‘제2수표’라고 하고, 이를 제1수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이후 소외 1은 이 사건 각 수표를 계속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2. 5. 서울 강남구 OO동 703-6 OO오피스텔 제701호, 제702호(각 철근콘크리트구조 21.26㎡,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