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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심판[예규·판례]탈세포상금지급 ‘중요한 자료’인정 거부처분은 정당 심판원, 해외현지 확인 등 별도 조사과정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과세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은 해외현지 확인을 포함, 별도 조사과정을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제보 없이도 동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조심 2017서2691
(2017.09.07)
99심판[예규·판례]포괄적 양수도 합의 없는 부동산거래 재화의 공급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 등이 나타나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양도 전 후 영위하는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거래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청구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조심 2017서2581
(2017.08.31)
98심판[예규·판례]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점주주인지 재조사해야 심판원,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증할 금융자료 제시못하고 있어 위임여부 의심스러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000건설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판정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222.5.9.일 설...

조심 2017중2627
(2017.08.31)
97판례[판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부과시 재산가액 평가기준일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5.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6. 8.과 같은 달 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대법 2015두50696
(2017.08.18)
96심판[예규·판례]쟁점신축주택양도 전액감면대상 경정청구 거부 부당 심판원,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이고 동법 시행령상 신축주택에 해당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신축주택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상 과세특례 적용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했다. 따라서 쟁점규정이 2017.2.7.일 개정됐으나, 그 적용시기는 2017.2.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라고 판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조심 2017서2149
(2017.08.14)
95심판[예규·판례]관리인 상시 주거용 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잘못 심판원, 심판관회의 때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른 의견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투자용으로 취득하여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그러나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조심 2017지503
(2017.08.11)
94심판[예규·판례]2차 증여계약 체결 이전등기한 취득세 이중과세 아냐 심판원, 합의해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했어도 납세의무가 소급소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그 이후 다시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1차 신...

조심 2017지628
(2017.08.11)
93심판[예규·판례]차량구입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주소지와 사업장 왕복주행거리 일치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증거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년 간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왕복한 주행거리가 일치하고 쟁점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 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

조심 2017중1470
(2017.08.10)
92심판[예규·판례]신빙성 없는 금융거래확인증은 가공세금계산서…과세 타당 심판원, 3 매의 세금계산서 발급번호가 동일하므로 처분청의 처분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3매가 일주일 또는 한 달 간격으로 발급되었음에도 그 발급번호가 ‘53’으로 동일하고, 금융거래확인증 또한 일부만 제출되어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조심 2017서187
(2017.08.09)
91심판[예규·판례] 신고안내 못 받은 이유 세법상 의무불이행 사유 안 돼 심판원, 무신고 가산세 등 포함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 잘 못 없어...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조심 2017서369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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