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프로판 반출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납세의무자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프로판 반출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납세의무자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프로판 반출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납세의무자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프로판 반출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납세의무자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프로판 반출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8, 2015.3.10.)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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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3)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 유종이 폐지되어 유통이 금지되는 보일러 등유를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것은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