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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선하증권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 부가 -907 (2012.09.04) 삭제일(2020.07) |
| 부가 | 직원을 자회사 파견후 자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삭제예규) 은행이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급여 및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비용 상당액이 되는 것임· | 제도 46015-10279 (2001.03.27) 삭제일(2020.06) |
| 부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를 다른 사업자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 46015-11304 (2001.06.01) 삭제일(2020.06) |
| 부가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삭제예규)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682 (2010.06.01) 삭제일(2020.06) |
| 부가 | 외국항행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검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삭제예규) 공항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체,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검색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 46015-11092 (2001.05.14) 삭제일(2020.06) |
| 부가 | 가산세 적용여부(삭제예규) 지점 매출분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됨 | 서면3팀 -1818 (2007.06.26) 삭제일(2019.10) |
| 부가 | 선하증권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자 을과 국외사업자 B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153 (2012.02.13) 삭제일(2019.10) |
| 부가 | 국외의 사업자에게 물품을 양도하기 위해 선하증권 양도하는 경우 과세거래에 해당됨(삭제예규)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됨 | 법규부가 2013-132 (2013.05.14) 삭제일(2019.10) |
| 부가 | 에어로빅장의 과세 여부(삭제예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학원 등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지식·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 -848 (2007.03.21) 삭제일(2019.09) |
| 부가 | 육류소매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소비자가 육류 구입과 음식 용역을 함께 제공받는 경우 육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삭제예규)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일 건물 바로 윗층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89 (2012.04.30) 삭제일(20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