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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987심판
[종합소득]		쟁점건물을 임차한 사업자인 청구인이 퇴거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조심 2023중10620
(2024.04.22)
1986심판
[취득]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4300
(2024.04.22)
1985심판
[기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조심 2023지4110
(2024.04.22)
1984심판
[상속]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671
(2024.04.22)
1983심판
[양도]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조심 2024부346
(2024.04.18)
1982심판
[지역]		① (주위적 청구) 산업단지에 대한 준공인가가 있기 전에, 입주희망업체가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토지의 사용승낙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22지150
(2024.04.18)
1981심판
[종합부동산]		쟁점주택은 공부상 2주택이나 사실상 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1구의 건축물로서 1주택인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778
(2024.04.18)
1980심판
[취득]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1666
(2024.04.18)
1979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23지4221
(2024.04.18)
1978심판
[취득]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1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4136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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