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이 개시된 20XX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조사대상자가 구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쟁점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 해제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계약당사자 간 양도대가로 받은 물건에 대해 서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양도계약이 상호합의 하에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운반비 지급액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조사청에서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확보한 ‘구입 및 판매 일보’상에 기재된 매입처에 거래 사실 확인 결과 모든 업체가 ‘거래 사실 없음’으로 회신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물품 대금을 불특정 다수인이 출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