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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758 | 심판 [상속]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623 (2024.04.18) |
| 4757 | 심판 [상속]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628 (2024.04.18) |
| 4756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부1712 (2024.04.17) |
| 4755 | 질의회신 [양도]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재산 -477 (2024.04.17) |
| 4754 | 판례 [상증] |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국승] | 서울행법 2023구합64935 (2024.04.16) |
| 4753 | 질의회신 [상증] | 대문중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 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서면상속증여 2023-2937 (2024.04.16) |
| 4752 | 판례 [상증] | 해당 규정에서 과세대상 제외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국패] | 대법 2021두44951 (2024.04.16) |
| 4751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831 (2024.04.15) |
| 4750 | 질의회신 [조특] |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시 임대료 인상률 계산방법 | 서면법규소득 2023-2175 (2024.04.12) |
| 4749 | 판례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대법 2023도539 (2024.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