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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604심판[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심판원, 분양사업전체를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이 신축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조심 2021지2544
(2021.09.17)
603판례[판세]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나?대법 2017두62488
(2021.09.09)
602심판[예규·판례]취득가액과 관련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양도세 환급한 후 감독기관의 처분지시로 당초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조심 2021중2919
(2021.09.14)
601판례[판세]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 법인·소득세법의 위헌·위법 여부대법 2019두53464
(2021.09.09)
600심판[예규·판례] 객관적인 증빙 없는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 여부 구분…기각결정 심판원, 실소유주 판단은 명의신탁 받았다는 객관적 근거 필요해조심 2021서1817
(2021.09.13)
599심판[예규·판례]농작물 판 내역서 등 증빙 제시 없어 청구주장 기각결정 심판원, 쟁점토지 양도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배제는 잘못 없어조심 2021전3278
(2021.09.14)
598심판[예규·판례]단순신고 누락한 쟁점계좌입금액 사기 아냐…경정해야 심판원, 타인계좌 아닌 청구인과 배우자계좌이므로 매출누락액을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조심 2020인1646
(2021.09.07)
597심판[예규·판례]불분명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증여로 봐 청구주장 기각결정 심판원, 단순히 청구인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조심 2021광2305
(2021.09.03)
596판례[판세]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대법 2017두63337
(2021.07.29)
595심판[예규·판례]아들의 사업소득금액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 주장…기각 결정 심판원, 2014년~2017년 발생 도·소매 매출, 도매 매출은 아버지에게 추계과세조심 2020구7867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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