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한 주택의 임대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아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736, 2006.08.08, 서면4팀-2353, 2006.07.19 서면4팀-2446)을 참고하시기 바람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공제대상인 임세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