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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상증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삭제예규) | 제도 46014-12145 (2001.07.16) 삭제일(2009.11) |
| 상증 | 명의신탁주식의 평가 (삭제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현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4팀 -2171 (2007.07.13) 삭제일(2009.11) |
| 상증 |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리법인에 외국영리법인의 포함 여부 (삭제예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수증자인 외국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601 (1998.04.07) 삭제일(2009.11) |
| 상증 | 외국영리법인의 영리법인 포함 여부 (삭제예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재산상속 46014-1975 (1999.11.15) 삭제일(2009.11) |
| 상증 | 외국법인의 영리법인포함여부 (삭제예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수증자인 외국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97 (2000.02.21) 삭제일(2009.11) |
| 상증 | 외국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여부 (삭제예규)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외국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 46014-11263 (2003.09.09) 삭제일(2009.11) |
| 상증 |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과세기준일 (삭제예규) 갑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을이 병과 명의신탁신탁계약을 약정하여 주식에 대한 명의를 병으로 하였다가 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을명의로 되돌린 경우 당초 병 앞으로 명의개서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를 개서한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재삼 01254-1409 (1990.07.24) 삭제일(2009.11) |
| 상증 | 외할머니로부터 외손자가 증여받았을 때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여부 (삭제예규) 외할머니와 외손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백만 원이 공제되는 것임 | 재삼 01254-206 (1992.01.23) 삭제일(2009.11) |
| 상증 | 시아버지와 며느리, 외할아버지와 외손자간의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여부 (삭제예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및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백만 원이 공제되는 것임 | 재삼 01254-440 (1992.02.22) 삭제일(2009.11) |
| 상증 | 직계존비속 해당여부 (삭제예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함 | 재삼 46014-193 (1996.01.25) 삭제일(200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