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09, 2004.03.02]을 참고하시기 바람

저축성보험의 계약기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로부터 10년을 계산하고, 거주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보험의 보험금 중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가입 후 임원 퇴직 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나 농어촌주택 취득일 이후에 취득한 아들의 주택을 동거봉양 합가후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신설하여 당해 연도에 그 신설 사업장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인터넷 등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경품은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없음

사인간에 계약내용의 다툼이 있어 양도대금의 일부를 공탁한 경우로서 공탁금이 잔금에 해당된다면 그 공탁금 수령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공탁금 수령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가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소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