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연도경정시 경정금액이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 수입과 같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56호 서식(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대표자의 해외출장이 많은 사유로 근로제공과 관련한 사망위험 등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당해 임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고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불입 보험료는 그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상ㆍ질병ㆍ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1996. 1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당해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 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또 다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출자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 및 현물출자하는 채권가액과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 및 채권의 현물출자 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출자받는 법인이 명목상의 법인(Paper Company)에 해당하여 실질거래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을 분할과 관련하여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외자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동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