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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614판례[판세] 합병법인 포합주?피합병법인 자기주에 대한 합병신주 과소배정시 합병법인 주주에 분여한 이익 산정방법대법 2017두66244
(2021.09.30)
613심판[예규·판례] 쟁점금액 귀속시기인 2007년으로 과세처분하지 않은 이상 포상금지급대상 안 돼 심판원,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고 불복절차 등이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돼야 지급대상된다고 판단조심 2021부2880
(2021.10.12)
612심판[예규·판례] ‘잔금 지급 후 계약금 지급’ 거래형태 인정 못 해…기각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세 경정· 고지는 잘못 없어조심 2021부855
(2021.10.12)
611심판[예규·판례] 부모봉양 합가 따른 1세대 1주택 아냐…경정청구 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의 아들이 아파트 취득한 후 세대전원 전입했으므로 비과세 특례적용 안 돼조심 2021중3857
(2021.10.12)
610판례[판세] 실질과세 원칙 적용해 소득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나?대법 2021두38925
(2021.09.09)
609심판[예규·판례]금융거래내역만으로 결정 못한다는 처분청의견 재조사결정 심판원, 형사사건으로 과세자료 제출 못한 금융거래 자료가 객관성 있을 수도 있어조심 2021서7732
(2021.10.06)
608심판[예규·판례]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영세율 배제 과세처분 타당…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이 판매원 교육훈련 등에 노하우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해조심 2021서2738
(2021.10.05)
607판례[판세] 2016. 2. 5. 개정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대법 2019두35695
(2021.09.09)
606심판[예규·판례] 폐업한 법인 대표 자녀가 주주 등재된 사실만으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실제 취득 및 보유할 자력이 없고, 임직원 근무 이력이 없이 명의만 임의 주주로 등재됐을 뿐조심 2021인2753
(2021.09.27)
605심판[예규·판례]청구인 보유주택 3주택에 해당 청구주장 부인…기각결정 심판원,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봐조심 2021중 1883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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