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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질의회신통신업 법인이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됨기획재정부조세특례 -241
(2012.03.26)
94질의회신택배업(업종코드:630901)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사업활동이 운수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소득 -220
(2012.03.15)
93질의회신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재산 -104
(2012.03.12)
92심판1세대 2주택 중과세 회피를 위해 주택을 위장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조심 2011중4796
(2012.02.15)
91심판증여받은 재산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이 아닌 단순 무신고한 것으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조심 2011부2489
(2012.02.09)
90질의회신월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 적용가능함전자세원 -48
(2012.02.09)
89판례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지배관계 등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 2008두13293
(2012.02.09)
88심사부동산매도인에 대한 차용금 및 부동산 가압류, 근저당 채무인수금액 등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심사양도 2011-254
(2012.01.26)
87질의회신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조세특례 -58
(2012.01.26)
86질의회신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가업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별로 상속 및 증여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재산 -35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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