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 가능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부터 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는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 )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부터 2003.6.30 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주택조합 등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다가구주택(9가구)인 임대주택으로서 1991년 10월부터 임대개시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아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이 때의 주택 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내국인이 1986.01.01 이후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보는 것임)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위 1의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