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8조에 의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로 토지를 제공하는 때 그 토지의 평가는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평가액에 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요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합병당사법인 각자가 영위하는 특정사업부분을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존속하는 사업부분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분할전의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53조9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53조9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53조9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제530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53조9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이 경우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