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무상주 중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얻지 못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은 「소득세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시 임대보장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을 당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사업 개시 전에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시 임대보장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을 당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사업 개시 전에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 중 육계가공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병아리와 사료로 일정기간 병아리를 사육·관리만을 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종은 축산업 중 축산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함·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 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 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제도 변경시점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는 것임·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 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 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만을 제도 변경시점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는 것임·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지급율 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 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