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독일법인 갑이 국외에서 기본엔지니어링용역을 내국법인 정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당해 용역이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독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 상당액은 불입 시점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며, 만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감액하고 비용 처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탁 받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차량 비품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등록하고 사용하다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자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업무의 수탁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산 취득을 위한 보조금은 실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통지서를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자산은 법인의 사업용 일반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특정업무의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자산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때의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자산가액을 일시에 손금 산입 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게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함금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만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법인에 입금되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때에는 익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 주식을 이익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소각시점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소각ㆍ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재정경제부령에서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아 [ 기관투자자의 범위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자 아닌 제3자가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