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임상시험(전임상시험~임상 3상 시험)은 조세특례제한법 2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기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월별조기환급신고시 신고누락한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국민주택초과의 아파트와 상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유리기판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용해로설비의 일부인 유리물이송관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적격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한 경우에는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임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 부설기관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기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