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임차인들에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약정서상 내용만으로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구지점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의 성격이 외국본점이 한국 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외가 아닌 국내로 보아 청구지점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 거래당사자는 외국본점이 아닌 청구지점(국내)임

이 사건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본 바, 이 사건 주식의 000은 차명주주일 뿐임이 인정된다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특법§6⑩(1)나목에 따른 감면대상 「분사창업」이란, 분사창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