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에 대한 소수지분만 보유하였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쟁점증자는 비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것으로 다른 비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은행의 부채증명서상 지급보증과 관련한 신용 공여에 따라 쟁점보증금액을 대출잔액으로 인식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액을 담보채권액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 건의 경우 우체국등기우편조회에의하면해당고지서는22.11.24. 청구인에게 송달된것으로 확인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해당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는 22.11.2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이를 송달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배달을 담당한 우편물류과는 ‘당시 담당집배원이 해당 우편물을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수추함에 투입하였고, 이는 평소 해당주소지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청구인이 장기간 출국 중인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함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임차인들에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약정서상 내용만으로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구지점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의 성격이 외국본점이 한국 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외가 아닌 국내로 보아 청구지점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 거래당사자는 외국본점이 아닌 청구지점(국내)임

이 사건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본 바, 이 사건 주식의 000은 차명주주일 뿐임이 인정된다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특법§6⑩(1)나목에 따른 감면대상 「분사창업」이란, 분사창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