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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규판례 해설|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623 | 판례 | [판세] 구 교육세법상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나? | 대법 2017두68813 (2021.09.16) |
| 622 | 심판 | [예규·판례]과세전적부심사 못 받은 부과처분 절차상 하자 주장 인정 못해 심판원, 과세예고통지한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기간 남아 있어 | 조심 2021부3060 (2021.10.27) |
| 621 | 심판 | [예규·판례]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 부과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청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 | 조심2021서795 (2021.10.21) |
| 620 | 판례 | [판세] 증여 받은 현금 즉시 설립자본금 납입시 주식 증여로 볼 수 있나? | 대법 2017두37376 (2021.09.30) |
| 619 | 심판 | [예규·판례]청구인이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심판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소세 부과 잘못 없어 | 조심 2021인4668 (2021.10.21) |
| 618 | 판례 | [예규·판례] 특수관계인의 재산 등 무상제공과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납세의무문제 | 대법 2019두35695 (2021.09.09) |
| 617 | 심판 | [예규·판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아니다...일부인용결정 | 조심 2019서3281 (2021.10.14) |
| 616 | 심판 | [예규·판례]추계신고로 종소세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 안 돼 심판원, 처분청의 실지조사로 증가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 있어 | 조심 2021중1814 (2021.10.13) |
| 615 | 심판 | 예규·판례]국가에 귀속될 기부채납 부지 취득 토지 아냐…취소해야 심판원, 쟁점토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 조심 2020지1461 (2021.10.18) |
| 614 | 판례 | [판세] 합병법인 포합주?피합병법인 자기주에 대한 합병신주 과소배정시 합병법인 주주에 분여한 이익 산정방법 | 대법 2017두66244 (2021.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