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고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부가가치세 무신고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인터넷동호회가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구매 시 상품대금에 더하여 운영기금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영기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의 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 순손익액은 각 연도의 해운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익금총액 - 손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연부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연부금 지급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부과제척기간은 각 연부금액에 대하여 각각 진행되는 것임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당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도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까지 바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기한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동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3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를 고려하여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한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2항제2호의 가액 미만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정한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조세특례를 적용함

(원심 요지)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취득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만한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