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시 영농자녀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등을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 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농업용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에 있어 법정환급신청기한 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